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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담스님 징계 무효'...조계종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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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으로부터 공권정지 10년 등의 징계를 받았던 영담 스님이 법원에 제기한 징계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종단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오늘 호계원장 무상 스님 명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종교 단체의 자율적인 징계제도를 부정하고 운영의 자율성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학력위조에 대한 조사 거부와 동국대 이사를 지낼 당시 학내 혼란을 야기한 점, 또 종단과 종정예하를 비방하는 등의 혐의로 공권정지 10년과 법계강급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상 스님은 만약 이런 잘못된 판결이 인정된다면, 앞으로 종단의 모든 징계 양형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종단 징계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호계원은 이번 판결이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에도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영담 스님에 대한 호계원의 징계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youa14@bbsi.co.kr

조회수 : 50 , 추천 : 0 , 작성일 : 2018-02-0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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