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생명윤리 문제는 요즘
동물복제가 현실화되고, 특히 인간복제 가능성까지
눈앞에 다가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윤리 논쟁이 불붙어 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어떤 문제가 논의됐습니까?
답변1)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달부터 불교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월례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에 대한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의 입장정리가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생명복제 문제를 다룬데 이어
어제는 사형제 존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질문2)사형제 폐지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국회에 <폐지법률안>이 상정되기도 했죠?(네 그렇습니다)
불교 입장에서는 사형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답변2)네, 우선 크게 세가지 논점에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하나는 사형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
생명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 <생명이 절대적 기본권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절대적이란 견해와 상대적이란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형제의 효용성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사형제도가 있는 것이 범죄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사회질서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하는 문제인데요, 역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불교적 관점에서 사형제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가
마지막 논점이었습니다.
질문3)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말이죠?
답변3)네, 경기대 법학부 진희권 교수는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이라는 입장에서 발표했습니다.
진 교수는 법률 존재 전에 있는게 생명권이며,
국가는 이를 확인해준데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부인권은 국가 성립 이전부터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권한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법률을 만든 것인 만큼
국가가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들어보시죠.
(인서트 기본권의 전제가 뭐냐 사람 생명이란 거죠.
생명이 없으면 기본권은 의미가 없죠)
이에 대해 동국대 법대 김상겸 교수는
인간 세계에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원불멸의 영역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즉 혼자 자존할 때는 절대성을 인정해 주지만
공동체내에서 공존질서를 무너뜨릴 때는
절대적 가치가 상대화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인서트법을 만는 존재도 우리지만 이를 지키고 자신이 구속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우리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느냐,
사회공동체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사형제가 사회유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형제 존치론에서는 사회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폐지론에서는 커다란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존치론 입장에 선 김상겸 교수는
공존하며 입장 존중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형제가 그나마 그것이 지금처럼 집행되지 않아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희권 교수는 사형의 범죄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따라서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을 것 갖고 사형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질문4)자 그렇다면 불교적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관건인데,
어떤 지적들이 나왔죠?
답변4)네 우선 경전적 근거로 볼 때
절대 생명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경전에서는 죽여서는 안된다는 불살생이 강조됐지만
대승경전에서는 상황에 따라 죽일 수 있다는 살생유택의 입장이라는 얘깁니다.
양자의 입장이 어떻게 조화될 것이냐가 과제인데요,
참석자들은 불교가 절대선을 지향하는 만큼
방편은 자비여야 하며 이런 점에서 사형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스님의 얘깁니다.
(인서트 결과에 따라 자비를 베풀수도 있고 방편을 쓸 수도 있다.
그런데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절대선이죠.
그러니 방편을 쓸 때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자비죠.
그래서 자비방편이라는 한 단어를 쓴다.)
조계종은 앞으로
뇌사,안락사 등 생명윤리와 관련한 소주제를 놓고 계속 논의를 모아나가
불교적 대안제시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함께하는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