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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뉴-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_()_

<부산>범어사 국고보조금 환수조치에 행정소송 대응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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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재청이
범어사에 과다 교부된 보조금 22억 9백만원을
환수조치하기로 하자 범어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국고보조금 횡령과 관련한 논란이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범어사는
문화재청과 부산시,금정구청의 보조금 반환통보에 대해
최근 수차례 논의를 거친 결과
환수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범어사는 또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환수금액이 정해지면
그 때 보조금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26일까지
범어사에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징수할 방침을 밝힌바 있습니다.(끝)

김상현

조회수 : 379 , 추천 : 9 , 작성일 : 2004-11-3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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