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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뉴-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_()_

백두대간보호특별법 내년 1월 시행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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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오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어
대규모 광산개발과 위락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된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협의 범위와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특히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보수 등
일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김봉래

조회수 : 344 , 추천 : 12 , 작성일 : 2004-12-3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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