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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뉴-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_()_

사찰터 주변 위험건축물 불허 처분 타당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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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 설치를 불허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 김모씨는 지난 2003년말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오백미터 가량 떨어진 부지에
LPG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양주시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 양주시는 허가를 위해 필요한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에 의뢰했고
문화재청은 주변 경관을 헤칠 우려가 있다며
불허 처분을 통보해 왔습니다.

3. 김모씨는 결국 양주시의 불허 처분에 불복하고
LPG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그러나 법원은 원심을 깨고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5. 재판부는
충전소 설치 신청부지는 풍수.조망적 시각과
주변경관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암사지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며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6. 재판부는 또
발굴 복원작업이 진행중인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건축물을 허가할 때는 발굴 복원이 끝났을 때
문화재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주시측 변호인인 유정용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서트1>

7. 이번 판결은
사찰 주변의 위험 건축물 설치는 물론이고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각 종 건축물 설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BBS뉴스 이용환입니다.

조회수 : 279 , 추천 : 2 , 작성일 : 2005-07-2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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