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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뉴-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_()_

친일 후손자 조상 땅 찾기는 헌배 위배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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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친일 행위자 후손들이 제기한
토지 소유권 확인소송과 관련해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 민법의 소유권 관련 조항을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논리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2.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가
최근 법원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3. 반민족 친일행위자 이해창의 후손들이 최근
봉선사 말사인 수락산 내원암 경내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4. 봉선사측은 최근 성명을 통해
내원암 경내는 이해창이 한일합방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총독부로부터 무상대여 받은 토지로
이에 대해 민법 조항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5. 반민족행위 대가로 받은 재산에
민법의 소유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6. 법원이 봉선사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반민족행위자의 땅 찾기 소송은 전면 중단됩니다.

7. 이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재산권을 취득과정의 반민족성을 근거로 제한하는 판례로
역사적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8.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잇따르고 있는
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

9. 친일 대가에 대한 재산 환수라는
해방 이후 정리되지 못한 미결의 역사적 과제가 풀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뉴스 이용환 입니다.

조회수 : 214 , 추천 : 2 , 작성일 : 2005-08-0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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