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 내원암은
친일파로 거론되고 있는 이해창씨의 후손들이
절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소송근거가 되는 민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내원암은 신청서에서
토지의 원래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땅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들이
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확대에 근거가 되고 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데다,
국민의 법감정에도 정면충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함께하는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