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군은 7일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제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대광학원이 강요한 구체적인 위법행위들을 열거한 뒤
사립학교에서 종교의례를 하거나 교리교육을 할 경우
참가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대체 교과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또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기본법 등에 의해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고
사태 발생시 감독의무를 다해야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강군이 주도하는 미션스쿨종교자유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준비위원회 등
이번 소송을 후원하는 4개 단체는 앞으로
종교자유 침해사례에 대한 개별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교내 종교자유 신장을 위한 청소년단체 합동공청회와
국민의식조사, 제도개선 세미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6조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특정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지 않도록 명시됐지만
사립학교에 대하서는 어떤 명시적 규정이 없고
교육부 고시가 있다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종교자유 침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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