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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뉴-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_()_

"봉은사 망실토지,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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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은사가 1950년대 농지개혁 사업 과정에서 공무원의 서류조작으로 망실한 땅에 대해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최근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약 7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이 정부가 봉은사에 79억9천632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판결에 비해 10억 원가량 줄어든 금액으로, 봉은사가 소를 제기한 토지 가운데 793.4㎡에 대한 것입니다.

봉은사에 따르면, 1950년대 정부가 농지개혁사업을 벌이면서, 봉은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했으며, 이후 1968년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않은 땅이 원래 소유자인 봉은사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땅을 찾지 못했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조회수 : 154 , 추천 : 0 , 작성일 : 2019-06-0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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