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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뉴-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_()_

<뉴스파노라마> 사찰경내지 발굴유물 사찰소유 인정 첫 판결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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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회암사지 출토유물에 대해
현 회암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옛 사찰이 없어졌거나 규모가 줄었더라도
사찰의 명맥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면
출토유물에 대해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첫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찰 경내지애서 발굴된 유물의 사찰소유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찰발굴 유물을 국가로 귀속시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어제
양주 회암사가 지난 2004년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회암사지 출토 유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찰이 소실돼 사라지거나 규모가 줄었어도 재건돼
스님들이 활동한다면 명맥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회암사와 옛 회암사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유물 역사 현 회암사 소유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환영을 표시하고
사찰경내지 출토 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법령보완과 행정지침 개선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965년 분황사 건물지에 대한 발굴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36곳의 사찰에 대해 63회에 걸쳐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됐으나
출토문화재가 사찰로 되돌려진 사례는 4곳에 불과하다고 총무원은 밝혔습니다.

총무원 문화부 이분희 행정관의 설명입니다.

(인서트 문묘는 혈맥을 인정해서 출토유물을 문중에 돌려주는데
사찰은 옛 사찰과 현 사찰의 법맥을 증명하라며 안돌려줬다)

이번 판결로
사찰경내지 출토문화재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총무원은
사찰의 문화재 관리능력을 의심하는 일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앞으로 정부와 협력해 경내지 출토문화재와 사찰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보존,관리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랩니다.*

조회수 : 220 , 추천 : 1 , 작성일 : 2006-02-0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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