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희대의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이 그것이다.
권력의 생리상 양립할 수는 없다. 직급과 직위에 따라 그 성향은 정해져 있고, 역할과 기능이 존립을 가능하게 한다.
현존의 대립각은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란 대의 명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검찰이 국민을 위하지 않고 검찰 존엄으로 변질된 것을 바로 잡아 국민의 곁으로 돌리려는 원대한 뜻에서 이다. 그렇기는 하다. 지금의 검찰은 많은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 청와대 국회 대법원 선관위 등에 파견된 검찰 등 검찰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고 다변화 되었다. 많은 역할과 기능만큼 차제와 단계도 무한하고 이를 따르고 함께하는 검찰도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그의 법집행 방향이 달라지고, 달라진 방향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착화 되어 갔다. 고착화된 다양한 불법 편법은 정치성을 양성되는데 까지 이르렀다. 쓰임이 많다보니 드러남이 많아졌고 이는 곳 권력이 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자력과 타력이 있다.
분류하고 분별하자면 자력을 상근기라 하고 타력을 중근기라 하고 그러할 생각조차도 없으면 하근기라 한다.
자력의 상 근기는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스스로의 업장을 소멸하고 새로운 진실의 법을 얻어 이웃과 많은 어리석은 이들을 지혜롭게 하고 행복으로 이끈다. 타력의 중 근기는 본인 스스로의 힘이 아닌 다른 이나 여타 다른 방법과 힘을 빌려 스스로가 지혜롭게 되거나 행복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잘못을 알아 아주 작은 것일 지라도 고칠 수 있으면 깨어 있다고 할 것이다. 깨어 있다는 것은 맑다는 것이고 맑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부터 썩지 않는 다는 것이며 썩는 냄새가 없으니 향기롭다. 까닭에 깨어 있는 사람이 언제나 맑고 향기로운 것이 여기에 있다.
검찰의 개혁을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한다는 사실은 국민 지탄을 받으면서 되지 않는 일이 되었다. 국민 지탄을 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는 의미이고 썩는 냄새가 나는 데는 맑지 않다는 이야기 이며, 맑지 못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개혁이나 정화하려는 상근기의 힘이나 중근기의 의지력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개혁을 요구 했다.
법무부와 검찰청은 한 집안이다.
그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쳐내는 일은 있어서도 안 돼는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어야 한다. 이는 어떠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임기가 없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은 부정에 의한 징계에 의해서만 면직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까닭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징계할 위법을 찾고 위법과 비위를 찾는 과정에서 법무부 내부 싸움으로 긴 시간 국민에게 비춰졌다. 국민은 더 이상 법무부 내부 싸움을 무능력자의 변질된 썩은 냄새로 인지하고, 더 이상 썩은 냄새 진동으로 오염시키지 말기를 바라는 증오에 이르렀다.
꼭이 검찰총장의 비위와 부정으로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임기를 보장하고픈 검찰 총장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귀를 번거롭게 하기 전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면직을 시키고 국민에게 이해를 바라면 될 것이다. 굳이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총장의 비위와 부정을 찾아 법무부 징계위를 소집하고 국민에게 내부 다툼으로 맑고 향기롭지 못한 시궁창 냄새를 보여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법무부 장관은 뒤 돌아봐야 한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정당한지, 정당성은 무엇 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하고 있는지, 지나치거나 치우치는 부분은 없는지.
검찰을 개혁한다는 것이 검찰총장의 비위와 부정만을 흔들어 총장의 직위와 권위를 무시 하고 검찰 수장으로서의 면모를 없인 여기고, 검찰들의 존재까지도 미약해야만 검찰 개혁이 가능한 것이지, 내일의 검찰은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시대의 발전과 변화로 법이 다양화 다변화 되었다. 이로 인해 사법이 하는 일이 많아졌다. 법이 권위와 존엄으로 존립할 것이 아니라, 법은 국민의 곁으로 와야 한다. 법이 국민의 곁으로 오기까지는 사법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권위나 만용을 부리면 안 된다.
거짓이 있는 곳은 진실 되게 하고, 부정한 곳을 맑게 해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양심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까닭에 법을 지키는 사람은 진실 되고 용기 있으며 맑고 향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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