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18세에 선거권을 가지고25세에 국회의원 피 선거권을 40세에 대통령 피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피 선거권을 가지려면 피 선거권에 알맞은 행과 역할을 해 왔어야 하고, 대표로서의 역할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담긴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한다. 자기 철학적 그릇은 다양할 것이나 부족한 부분도 있다. 크게는 자신이 바라고 원력으로 삼았던 사회적 구성과 변화, 국민의 삶과 복지, 국가 발전을 위한 인적 축적, 과거와 미래를 이을 이웃 국가와의 함께할 방도 등이 있을 것이다. 또한 부분적 부족함은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고문과 자문을 받을 것인지 자구책도 간구해 놓아야 할 것이다.
2022년 3월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에 유독 세상이 시끄럽다.
정치인이 정치를 시끄럽게 한다. 군부독재 국회의원 이후 민주화운동 의원에서 검 판사 변호사 의원으로 치중되면서 검찰의 정치화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시도 때도 없이 검찰의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기관이다 대통령이 국가를 안위하기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며 이에 대한 업무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헌데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한다면 온 국민을 번거롭게 하고 피곤에 지치게 한다. 이는 아마도 판검사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통한 정보 이용에서 검찰이 정치화가 된 연유일 것이다.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현실정치가 바뀌고 정치인이 달라지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정직성을 갖는다 했다. 그러나 국민이 정작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록 현실은 떼거지 정치로 바뀌었고 야합과 폭로, 우리끼리라는 불통에서 국민을 위한 법 제정이 아니라 정당 이익을 위한 정치로 급변하였다. 따라서 패거리정치, 쪽수정치, 싸움닭정치, 비아냥거림정치, 아니면 말고 폭로정치, 내로 남불 고발정치, 꼬리 자르기 정치, 독불 정치, 불통정치, 제왕적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회의원정치 등으로 정치인들이 연예인보다 더 인기에 매몰되고 빠져드는 모습을 보인다.
정치야 말로 현실적이고 정직하며 맑고 투명하며 훈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현실적 정당 이익에 얽히어 국민의 이익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연속성으로 국민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은 정당이 있고 정당의 대표가 있고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있다. 정당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정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게 되고 이를 위해 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 정당을 대표해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은 온갖 비리와 부정에 걸림이 없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면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당은 그러한 사람을 정당을 대표로하는 대통령 후보자로 내세우고 국민에게 지지로 ㄷㅇ선을 바래야 한다.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다.
양당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해 놓고 부정과 비리가 옴처럼 붙어 있으니 특검을 하자고 한다. 양 정당의 한계에 부딪친 것이다. 이는 후보선출 이전에 끝냈어야할 일이다. 정당에서 가장 맑고 깨끗하며 국민의 이익을 창출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해 놓고 이제 와서 특검을 하자는 것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후보자로서의 자격과 처신이 부족하다면 특검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양 당 자체 내에서 후보자를 바꿔야 한다.
특검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특검에서 부정과 비리가 밝혀졌으니 대통령에서 내려 오라하고 내려오지 않으면 탄핵을 하고 대통령 공석으로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악순환을 국민은 감내하고 기다리면 침묵해야 하며 지금의 정세로 특검 대상에 올라 있는 후보자를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의혹으로 왜 특검을 하나 국민이 선택하게 하라.
특검이라는 범죄적 인식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할 것이 아니라면, 양당은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특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권을 존중하고 선택의 확신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에게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정치인들이 해야 할 국민 존중의 표현일 것이다.
국민은 촛불을 이미 밝힌 기억이 있다.
정당의원들은 정당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나 국민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투표하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투표하지 않는다.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부정하고 비리가 있다면 국민은 앞으로의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을 대표할 국민 대통령 후보자도 추천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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